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2019. 7. 2., 각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위헌확인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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